이제는 이 정부가 '미디어양화법' 을 만든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지경입니다~
다른 점이라면
가상의 섬나라는 최소한의 양심(?)이 있는지 독립적인 기구에 권한을 준거지만,
현실의 반도국에서는 그런거 없이 검찰, 방통위,
실질적으론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걸까요~~;
잃어버린 10년™ 동안 줄창 예로 들던 '선진국 사례'와 맞지 않다는 것과, 법의 중복적용요소가 다분하다는건 간단하게 생까고 있고요~
...
정부에 모욕당한 기분입니다.